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수150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등][공1993.7.15.(948),1718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수68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93.7.1.(947),1585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10. 16. 선고 92수198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92.12.1.(933),3156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4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2수82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1992.11.1.(931),2897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국회의원선거법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5. 26. 선고 88수54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89.7.15.(852),1024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6. 대법원 1989. 5. 26. 선고 88수122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집37(2)특,388;공1989.7.15.(852),1028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7. 대법원 1989. 3. 16. 선고 88수78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등][공1989.5.1.(847),632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8. 대법원 1989. 1. 18. 선고 88수177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집37(1)특,315;공1989.3.1.(843),319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1979년

9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도2246 판결
  [포고령위반·국회의원선거법위반·국민투표법위반·부정수표단속법위반][집27(1)형,32;공1979.6.15.(610),11866]
   포고령위반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민투표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